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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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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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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본문요약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등 강경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본격화하며, WTO 다자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반면, 중국은 AI, 양자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기존 핵심 제조업에서도 자립화와 기술 우위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질서 내 주도권 확보를 본격화 글로벌 통상질서의 축이 기술패권, 경제안보,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존 자유무역 기반의 ‘Old Normal’ 통상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 그러나 이 위기는 곧 전략적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미국, EU 등 주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제도 수출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보유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제시 * 또한, 미국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을 글로벌 첨단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 입지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고도화 등 세부 실행방안 제안
내용 문의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044-287-3123)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9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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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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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요약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가전·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에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 글로벌 기업은 생산국 및 공급망 변경 검토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요위축은 국내 생산·수출에 부정적이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완화는 긍정적 요인 스마트폰·TV는 미국 현지 생산이 어려워 저관세율 국가에서 생산이 유리한 한국기업에 다소 긍정적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미국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관세율이 낮은 중남미에서의 생산 집중으로 국내 생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 미국 관세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대응 난항... 국내 생산 증가, 중소·중견기업 피해 예방, 중국 대비 차별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내용 문의	심우중 전문연구원 [044-287-3024],김종기 선임연구위원 (044-287-3106)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8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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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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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본문요약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ㆍ 안보 레버리지 기조가 확산 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단기적인 반사이익이 기대 그러나 경제ㆍ안보 협상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트럼프식 외교 기조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ㆍ미 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 대응책으로는 RDP-A 등 한ㆍ미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의 시급한 공급망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레버리지 마련 필요
내용 문의	심순형 부연구위원(044-287-3214)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2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서울경제 뉴시스 아주경제 경향신문

산업연구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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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도자료 - 산업연구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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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연구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본문요약
내용 문의	황경인 대외협력실장(044-287-3081)
엠바고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아주경제 뉴시스 이투데이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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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본문요약	첨부파일 참조
내용 문의	[거시경제] 경제동향·전망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044-287-3192) [13대 주력산업] 탄소중립산업전환 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044-287-3829)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7일 (화)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5년 5월 현황과 6월 전망)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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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5년 5월 현황과 6월 전망)
본문요약	5월 제조업 현황: 업황(96) 상당폭 반등 전환, 내수(98)·수출(93) 동반 상승 전환 6월 제조업 전망: 업황(93) 기준치 하회 유지, 내수(98)가 수출(94)보다 큰 폭 상승 유형별 업황: 5월 현황은 ICT부문 100 상회 전환, 기계․소재 100 하회 지속, 전월비 모든 유형 상당폭 반등, 6월 전망은 ICT부문 100 상회, 전월과 달리 큰 폭 반등 세부 업종별 업황: 5월 현황은 반도체 업종 100 상회 유지, 다수 업종 상승 전환, 6월 전망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철강 업종 100 상회, 대부분 업종 급반등세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044-287-3127)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2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일보 디지털타임스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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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본문요약
내용 문의	이재윤 연구위원(044-287-3829)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1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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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본문요약	미스매치 지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치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실질 노동시장 현황 파악이 유용한 지표로 미스매치 모니터링으로 고용 현황 이해 제고 필요 미스매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2010년 상반기 1만 2천개에서 2024년 상반기 7만 2천개로 빠르게 증가 특히 첨단산업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인력수급 대책마련 시급 미스매치는 산업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커질수록,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산업 특성화 인재육성 정책의 재편이 필요 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은 미스매치 완화 효과가 있으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이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 활성화
내용 문의	민순홍 부연구위원(044-287-3104)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0일(수) 11시 이후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매일경제 국민일보 이투데이 뉴시스

미·중 AI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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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본문요약	미국은 AI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창의서비스업의 활용이 돋보이는 반면, 중국은 기존 제조 인프라 강점을 기반으로 AI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와 적용을 강조 중국은 데이터와 제조업 강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빠르게 AI 기술을 산업화하고 확산시키며 중국식 AI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 AI 시대, 중국 제2의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은 로봇·자율주행·헬스케어 등 AI 응용산업이 될 전망 수년 내에 중국발 AI 기술혁신이 로봇·자율주행·헬스케어 등으로 구현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모빌리티·바이오 산업에 큰 파도가 몰아칠 가능성 큰 상황 우리나라는 중가격·고품질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로봇·바이오 제조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중국산 제품과 질적 차별화를 추구할 필요 AI 원천기술 리더십보다는 응용 완성도·보안 안정성의 측면에서 글로벌 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K-AI 제조혁신 전략 마련이 긴요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의 지역별 수출전략 마련 등 미·중 AI 기술블록화에 대응하는 우리 산업의 통상전략 마련 시급
내용 문의	조은교 연구위원(044-287-3828)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27일(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연합뉴스 SBS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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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본문요약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인력 공급 모델로 자리매김 *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2023년)에 참여한 4개 기업 중 85명의 교육훈련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69명이 해당 기업에 채용되었고, 그중 63명이 지역 주민 글로벌 환경변화, 디지털전환 및 그린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조응한 투자 확대는 산업 경쟁력 및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 * 고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는 투자 결정시 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형 퀵스타트 정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 긴요
내용 문의	김영민 부연구위원(044-287-3103)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24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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