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미중 및 한·일 무역문제와 ‘4차 피망 슬롯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러한 이슈가 기회라기보다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역피망 슬롯정책은 없을까?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산업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혁신주도 지역 산업정책과 산업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관련 이론을 검토한 후,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6년간 광역시도의 지역총생산 증가율과 자치혁신역량과 산업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대리변수로 구성된 패널모형 일반 최소자승추정방법(GLS)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혁신역량의 지방분권, 혁신주체부문의 기업R&D(대기업)가 긍정적인 영향(+)을 지식확산부문에서는 혁신활동의 결정요인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문제가 있고 향후 ‘한국형 러스트벨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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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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