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미·중 분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반도체를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의 핵심 슬롯 사이트으로 육성해 온 중국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공정별 기술 자립 전략 등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역내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중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설계, 소재(재료), 장비 분야에서의 중국의 자립도(국산화율)는 아직 5~15% 내외로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제조공정별 취약 분야에 집중한 기술개발과 미·중 패권 경쟁속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장비, 재료 등 미국이 선도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단기간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반도체슬롯 사이트의 기술자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슬롯 사이트의 성장과 기술경쟁력 제고,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우리 반도체슬롯 사이트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슬롯 사이트 및 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슬롯 사이트의 생태계 육성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취약한 소재, 장비 등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이 무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부 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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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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