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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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3.31

2022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2월 24일 러시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쟁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비나치화, 비NATO화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은행 부문과 첨단 제품에서부터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강화해가고 있다.
크렘린 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경제전쟁’이라고 단언한다. 러시아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간 20%로 인상하고, 외화 수익 강제 매각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약 1조 루블이 투입되는 100여 개의 긴급 경제 대응 조치 등 경제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서방 영공 폐쇄에 따른 대응 조치로 러시아 영공을 폐쇄하고 한국 등 ‘비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목재 수출 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에 수입된 ICT 관련 제품 등 200여 개 주요 기술 제품의 재수출 금지 등 자국 경제 보호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EU 등 서방의 경제제재는 강도를 더해간다. 러시아 정부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국 등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취해질 러시아의 보복제재는 에너지, 광물 자원 등 서방에 큰 타격을 주면서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품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제재의 추가뿐만 아니라 중국 등 러시아를 도우려는 모든 국가의 시도를 차단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국, 인도, 중동 국가 등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세계를 거대한 블록으로 나누어가고 있다.
본고는 3월 24일까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경제제재와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보고 간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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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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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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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슬롯 커뮤니티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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