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 KIET 메가 슬롯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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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9.11.25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되었고, 이후 2009년 8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총 235개사에 2,044억원이 지원되었다. 올해는 전년도 434억원에 비해 두 배로 확대된 870억원 예산규모로, 이 중 81%인 704억원을 8월 말까지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동 보조금제도는 일정한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지원형태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이고,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하여 대규모로 이전·투자할 경우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도 상무부 산하의 경제개발처에서 저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구온난화 완화 인센티브 기금(Global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entive Fund),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다.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기업입지 여건 개선,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서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입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렴한 메가 슬롯용지의 적기 공급, 전문인력의 확보, 메가 슬롯기반시설의 확충,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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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메가 슬롯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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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메가 슬롯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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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메가 슬롯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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