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탄소중립은 현재 국제적인 추세이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도전적인 과제로 평가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 하나며,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국내 석유화학슬롯 게임은 원유에서 유래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업스트림 생산공정을 채택해 올레핀 및 방향족 등 기초유분을 생산
○ 국내 석유화학슬롯 게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이 64%, 간접배출이 34%를 차지하며 슬롯 게임 부문 배출량의 17%가량 점유
○ 국내 석유화학슬롯 게임은 에너지 집약적이면서도 원료 지향적 슬롯 게임이며, 석유를 원료뿐만 아니라 연료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를 절감하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요구
○ 국내 석유화학슬롯 게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화학 시장 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전망
○ 생산증설 전망에 기반한 국내 석유화학슬롯 게임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4개 분야 5대 기술이며, 이 중 원료 대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클 전망
○ 해외 주요국, 글로벌 화학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파리협약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탄소중립 전략 추진으로 변화하게 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전망 요소와 정량적 산업 구조 전망을 기반으로 파급 효과를 추정
○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탄소중립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대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와 수소 등 원료의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 차원의 협력 전략이 요구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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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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