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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과 슬롯 사이트정책적 시사점 - 철강슬롯 사이트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9.04.30

# 구조조정 # 철강슬롯 사이트 # 지역경제 # 지역슬롯 사이트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기반슬롯 사이트과 슬롯 사이트정책

1. 지역기반슬롯 사이트의 정의
2. 지역슬롯 사이트의 주요 특징과 현황
(1) 주요 특징
(2) 철강슬롯 사이트 집적지역 현황과 특징
3. 지역슬롯 사이트 당면과제와 방향
(1) 지역슬롯 사이트정책 개관
(2) 우리나라 지역슬롯 사이트의 현 상황과 당면과제
(3) 지역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최근 정책 동향
(4) 소결 및 시사점
4. 슬롯 사이트정책과 기업구조조정
(1)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의의
(3) 기업활력법상 기업지원

제3장 철강슬롯 사이트 현황과 경쟁력

1. 철강슬롯 사이트의 개요
(1) 철강슬롯 사이트의 정의
(2) 철강슬롯 사이트의 위상
2. 국내외 철강슬롯 사이트 현황
(1) 세계 철강슬롯 사이트의 현황
(2) 국내 철강슬롯 사이트 현황
(3) 철강슬롯 사이트의 중장기 전망
3. 철강슬롯 사이트 경쟁력
(1) 무역수지
(2) 기술경쟁력
(3) 철강슬롯 사이트 생태계 강건성
4. 지역별 철강슬롯 사이트 현황
(1) 주요 슬롯 사이트과 비교 및 지역 매출액 추이
(2) 철강 세부 슬롯 사이트의 지역별 분포 현황
(3) 지역별 철강슬롯 사이트의 변화 추이
5.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1. 우리나라 철강슬롯 사이트지역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1) 포항지역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2) 광양(전남)지역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3) 당진지역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4) 인천지역 사례분석과 지역정책 방향
2. 해외 철강슬롯 사이트지역과 지역정책 방향
(1) 미국의 철강도시 영스타운 사례와 지역정책 방향
(2) 미국의 철강도시 피츠버그(Pittsburgh) 사례와 지역정책 방향
(3) 소결
(4) 영국 셰필드(Sheffield)의 사례와 지역정책 방향

제5장 철강슬롯 사이트 구조전환에 대한 전문가 설문과 시사점

1.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지역 및 철강슬롯 사이트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2.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2) 철강슬롯 사이트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독립성 확보 방안
(3) 지역 관련기관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

제6장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 시 지역자생력 확보 방안

1.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 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일반론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사례
(3) 슬롯 사이트구조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활용 방안
2. 지역자생력 확보를 위한 해외 지역정책 사례와 시사점
(1) 대기업과 지역 창업기업의 상생: 스케일업 덴마크 프로그램
(2) 지역 커뮤니티의 성장지원 경영교육: 미국 SBA의 ScaleUp Initiative
(3) 중소도시 기업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콜롬비아 마니잘레스-마스 사례
(4) 국가 차원의 지역 고성장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영국 ScaleUp Institute 사례
(5) 지역 맞춤형 성장금융 인프라 구축: 영국 Greater Manchester Business Finance Solutions
(6) 해외 지역정책 사례의 시사점

제7장 슬롯 사이트정책적 시사점

1.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1) A기업 사례
(2) B기업 사례
(3) C기업 사례
(4) D기업 사례
(5) E기업 사례
(6) F기업 사례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포항지역
(2) 전남 광양지역
(3) 충남 당진지역
(4) 인천지역
(5) 부산지역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 위주의 주력슬롯 사이트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입지에 적합한 제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성장의 근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주력제조업 관련 경기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 산업정책이나 지방분권 또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각 산업과 주력기업을 지역에 배분하면서 해당 산업과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력제조업의 성장 침체는 지난해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기 침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관련 지역의 고용 및 복지 등의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력슬롯 사이트의 부진에 이은 산업정책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적시에 합리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해당 지역이 하나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의 장기적 변화가 필요하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생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력제조업의 침체가 지역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조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철강산업을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 기반지역의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 구조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극복할 장기적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철강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력제조업 부진 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적시에 합당한 슬롯 사이트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지역 사례와 슬롯 사이트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역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한 여건 마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지역기반슬롯 사이트 구조전환 시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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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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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슬롯 사이트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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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