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1) 부문별 범위 및 구성 방식
(2)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한국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슬롯의 현주소
1.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현황
(1) 주요 현황: 국제 비교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 기술금융의 정책기관 주도 발전 과정
2. 양적 성장의 명암(明暗)
(1) 기술금융(대출) 및 모태펀드
(2) 생태계 역동성 및 선순환 구조
제3장 한국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슬롯 발전의 과제
1.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1)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
(2)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제도 개선 방향
2.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제도 발전의 과제
(1) 회수시장 근본적 확대
(2) 정보비대칭 완화
(3) 정책금융 비중 축소 및 기능 전환
제4장 시스템반도체슬롯 국내외 현황 및 정책 수요
1. 시스템반도체슬롯
(1) 주요 현황: 국제 비교
(2) 국내외 주요 기업
2. 모험자본 현황: 시스템반도체
(1) 주요 현황: 국제 비교
(2) 주요 벤처캐피털 투자 동향
3. 슬롯 고유 정책 수요 및 기술금융 애로
(1) 전문가 FGI 개요
(2) 초크포인트(Choke Points)
제5장 바이오의약품슬롯 국내외 현황 및 정책 수요
1. 바이오의약품슬롯
(1) 주요 현황: 국제 비교
(2) 국내외 주요 기업
2. 모험자본 현황: 바이오의약품
(1) 주요 현황: 국제 비교
(2) 주요 벤처캐피털 투자 동향
3. 슬롯 고유 정책 수요 및 기술금융 애로
(1) 전문가 FGI 개요
(2) 초크포인트(Choke Points)
제6장 전략슬롯 혁신기업 창출의 조건
1.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VC)
(1) 요약: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
(2) 정책 관점 전환: 양적 기준 ‣ 시장 규율(Discpline)
2. 시스템반도체
(1) 슬롯 정책 과제
(2) 자본 수급 양측 고도화 방안
3. 바이오의약품
(1) 슬롯 정책 과제
(2) 자본 수급 양측 고도화 방안
4. 결언
(1) 민간 혁신 주도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2) 논의 요약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슬롯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분야 전략 기획과 자원 투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중국ㆍ인도ㆍ아세안ㆍ미주ㆍ중동신흥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신슬롯 창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경제ㆍ슬롯 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금융슬롯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며 특히, 혁신기업 창출과 직결된 모험자본 슬롯은 정부 주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現)시점에서, 국가 금융 자원이 더 이상 과도하게 수출제조업 경쟁력의 한계적(Marginal) 개선 및 국부 창출에 있어 역할이 제한된 부동산부문으로 투입되지 않고, 신성장동력 및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 창출과 육성에 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모험자본ㆍ기술금융 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관점의 종합적 정책 시사점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더불어, 이번 과제의 부가적 목적은 미ㆍ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국제 금융 자원 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산업ㆍ금융 자본의 대안 입지 대상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투자 및 입지 매력도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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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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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