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으로 사용한 스파이크 모형에서는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13만 8,10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불용의액의 95% 신뢰구간은 12만 5,376원∼15만 839원이었다. 서울시 총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편익은 매년 5,407억원, 편익의 95% 신뢰구간은 4,908억∼5,90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스파이크 모형 이외에도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비모수모형 등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 나라가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 사진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이나 우체국, 하나로 마트 앞에서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마스크 수급불안의 원인과 코로나19의 확산 시기별로 정부 대응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의 마스크시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확대되고 있었으나, 평상시에는 1일 생산량 200만~300만개로도 공급이 충분한 시장이었다. 특히,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주로 판매되는 계절성 상품이고, 1개당 공장도 가격도 500원 내외인 수익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온라인 슬롯이다. 즉, 공급이 ...

□ 탄소 중립 선언과 수소에너지의 부상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 ○ 중국의 수소온라인 슬롯은 화석연료의 고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 중국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하였으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생산기반 구축,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 2019년 3월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 ○ 2019년 3월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발개위 등 4개 부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