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과 함께 ‘소비 진작과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개하였다. 동 의견의 발표는 중국 정부가 소비 확대 수단으로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3월 18일에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마련한 소비 진작 상황 브리핑 자리에서 중국인민은행 ... 강화를 통한 소비 공급 효율성 향상, ⑤ 기초금융 서비스 강화와 소비 환경 최적화, ⑥ 관련 부처·기관 간 협업 및 체계적 추진 강화의 여섯 가지측면으로 나누어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의견에서는 소비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소비자(수요 측면)에게 적절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기업(공급 측면)에게는 신용대출과 더불어 신삼판(新三板)과 같은 직접금융 ...

중국 지도부는 2025년 중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작년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양신신(투자 측면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 측면의 소비재 이구환신· Two New)’ 정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재 이구환신에 중점을 두고 내수 확대를 위한 ...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은 단기 경기부양책인 동시에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된 자동차,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이들 업종을 고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중국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관련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다음을 고려하여 세계 2대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

온라인 슬롯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8조 제2항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과 관련하여, 정량 기준인 세 가지 지표(종사자 수, 사업장 수, 생산 실적)가 기업 경영의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게 도입된 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한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온라인 슬롯·공간 융복합 전략과 선제적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정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인공지능(AI) 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인력 수요와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및 인재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들이 도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각 산업별 성공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강원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된 강원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