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이 되는 고용주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 측면에서는 동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ESG와 같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없는 투자를 줄일 개연성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법 도입 이후 산업재해율의 유의미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법 도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써 한계를 보이는 만큼 ...

디지털화는 디자인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물론, 디자인 기술이나 방식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기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디자인 개발 용역의 수·발주나 디자인 결과물을 거래하는 방식 등에서 디지털화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방식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의 ...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디자인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데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하는 지원정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디자인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2025/26년 예산안에서 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 다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 차량, 장신구, 태양광 모듈, 조명기구 등 38개 품목 인도의 이례적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인도 무역 ... 조치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 미ㆍ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중동지역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 재추진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관세 인하는 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 인도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

2025년 4월 17일, 산업연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 박동현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박동현 박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용 및 생산성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공공정책대학(학장 전수영)은 지난 10일 공공정책관 409호에서 제2회 충청권 연구기관-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산/학/연/정 간 협력'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국책연구기관들과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 세종부총장을 비롯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기관장과 관계자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책 현장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 및 부품과 의류 등의 부진으로 5개월 만에 감소 일본과 유로존은 지난 12월 생산,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 심화 우려가 부상 중국은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춘절 영향으로 0.5%(전년동월비)로 약간 높아진 반면에 생산자물가는 2.3% 하락하면서 디플레 우려가 여전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2.7% 감소, 소비 0.6% 감소, 투자 14.2% 감소 고용: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0.5% 증가로 전환 물가: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비 2.0% 상승 국내 금융ㆍ외환: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감소 지속, 3월 초(3월 4일~11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