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5건)
...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지니는 피망 슬롯을 고려한 피망 슬롯발전 단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비인구 감소 지역 대비 인구 감소 지역이 열위에 있는 피망 슬롯이나 기술에 대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반영한 지표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존 피망 슬롯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효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발굴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측면에서 지역별·권역별 생산인구의 전망을 고려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최적화된 산업구조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
...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한국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사기 또는 파산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신성장 피망 슬롯으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피망 슬롯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
동향 검색 결과 (1건)
소통 검색 결과 (124건)
... 고령화 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침체 초기 보수적 고용 관행과 가족지원 정책이 부족해 여성·고령자·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침체 기간에도 고령사회 대응, 삶의 질 향상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정책 대응은 꾸준히 지속했던 것을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정동 ...
... 도입,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통합돌봄 자격증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경쟁 완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은행에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6개 수준의 지역 거점도시 육성,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양수 ... 제안했다.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위한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하다. 김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가능 연령이 올라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교육 및 재취업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개선을 예고한 주택연금 역시 민간 역모기지까지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 담보로 제공하고 ...
...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100)는 57% 수준이었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불평등도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다. 이 같은 불평등은 지역 간 자립적 발전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립적 발전역량의 격차는 2010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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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집단적 삶이 연결돼 지역이 되고 이것이 확장되면 국가란 이름의 영토가 됩니다 인간은 공간적 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영토의 균형을 꾀하고 지역 발전의 올바른 해법을 고민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공간의 형평을 위해 노력해 온 이 20년은 공간적 동물인 우리의 보다 ...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그리하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공간에서 자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그립니다 수도권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줌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러한 정책 발상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연구활동을 ...
... 인식하고,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고객을 위해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우리는 매사에 연구원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3 우리는 연구원의 재산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추구 ...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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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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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