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분쟁 등으로 야기된 공급망 불확실성의 영향이 한층 확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인 부가가치 수출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서도 직접적인 영향권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상위 경유국, 미 무역적자 상위국과 맞물리며 수출 우려 - 현재 멕시코,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상위 경유국은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되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 2007~2023년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수출 규모 변화가 산업구조 변화보다 두드러짐. 2023년 기준, 산업별로는 전기 및 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으로 5개 산업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91.1%를 차지하는데, ...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또는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놓인 국가와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위축, 기존 공급망 붕괴 및 생산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응 방안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전·스마트폰은 완제품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매우 낮고,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품목이어서 관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LG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46%의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도 자사의 최대 생산 거점인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인도, 브라질 등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

□ 한중 FTA 시대에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절실 ○ 한중 FTA는 양국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역에 있어 서로에게 보다 유리한 룰을 적용하자는 합의 -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 이후에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우려 ※ 비관세장벽; 화장품의 위생허가, 이미용기기 가전제품의 3C 인증 등 각종 인증 허가, 별도의 검사 검역 수속, 수속의 지체 복잡화 등 - 한중 FTA로 인한 한국 수출품 중 최대 수혜는 농수산 가공식품(93% 무관세) - 향후 10년 내 한국산 가전제품, 의료, 미용기기, 의류 등도 무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