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이 증가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위주의 한ㆍ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메가 슬롯별로 제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ㆍ중 간 경합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한국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기조에 대응하여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및 국제사회에 공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

... linkage)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된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지역 간 또는 메가 슬롯 간 연계가 강할수록, 즉 교역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 간 교역 패턴은 지역별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 운송 비용에도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모형을 이용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분석의 틀(framework)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실제 지역메가 슬롯 지원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특정 메가 슬롯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해당 메가 슬롯에 불리한 충격이 가해지면 지역메가 슬롯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뿐만 아니라 메가 슬롯 자체의 경쟁력 ...

...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 방향으로 탄소피크 및 탄소제로 업무를 추진 중 -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은 거의 100억 톤에 달하며, 공업 부문이 가장 크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전력생산 부문에서 배출되며, 비전력 공업 부문은 주로 철강, 비금속제품, 화학원료, 석유화학, 비철금속 부문에서 배출 -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측한 모형의 기본 시나리오 상황에서 2025년에 탄소피크를 실현하지만 2030년 이후 감축할 잠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12억 톤 정도 배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

... 요약과 결론 - 이번 한중 산업포럼에서는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양 기관에서 5명이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외에도 다수가 토론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 한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예상되는 난제, 도전 과제가 많은 석유화학산업에서의 탄소중립 방안 등을 제시 - 중국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탄소중립 달성 방안, RCEP과 저탄소 전략을 결합하여 탄소관세를 실시하는 방안, 탄소 배출의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의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한 점이 특징 -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양국의 산업 구조와 공급망 변화, 기술 진보에 따른 협력,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