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6건)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과 수도권 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감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발전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정책의 효과를 수도권의 인구, GRDP, 취업자 수, 대학생 수, 수도권 순이동인구 등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GRDP(생산), 취업자 수(일자리), 인구 비중 지표에서 수도권 역전 현상이 2015년, 2017년, 2019년 2년 간격으로 발생하였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양질의 ...
최근 지역경제가 쇠퇴하면서 지방소멸에 직면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의 악순환 경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변동을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속한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4대 핵심 요인(혁신·사람, 슬롯 커뮤니티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기업, 지역성장)으로 분류한 다음, 군집 분석을 통해 인구증가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증가 지역의 경우 (유형 1) 중고령인구 중심의 경제성장 촉진형(지방대도시 및 주변 중소도시)과 (유형 2) 4차 슬롯 커뮤니티혁명 기술 기반형(대전 유성구), (유형 3) 슬롯 커뮤니티고도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업 ...
동향 검색 결과 (3건)
테이블 제목 시간 내용 13:30∼13:35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
...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과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이후의 균형발전정책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보고, 균형발전의 정밀진단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슬롯 커뮤니티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
소통 검색 결과 (79건)
... 총합=100), 이후 완화되는 “역 U자형” 패턴 * 반면, 비수도권(광역시도) 내 불평등도는 3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 이는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에 있음을 시사 균형발전 저해 요인은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 부족 * “지방 청년 유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직면 →인구 재유출”의 악순환 구조 고착화 * (인력)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지속 유출되어 지방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 (슬롯 커뮤니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슬롯 커뮤니티 일자리 부족과 슬롯 커뮤니티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신슬롯 커뮤니티 육성 한계 * (기업) 지방 투자 유치 부족, 신설기업 감소, 성장기업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 지속 ...
...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그룹 간(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100) 중 57%였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4년 연속 감소하는 점은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
... 간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57% 수준이었지만 2018년 74%까지 올랐다.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8년 이후 후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는 2003년 43% 수준에서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3건)
【인구축소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회복 방안 연구】 〇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가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산업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 전략을 모색 〇 인구축소의 영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인구축소와 지역경쟁력(전체 및 부문별)의 변화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〇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〇 지역의 슬롯 커뮤니티 · 인구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주력제조업 쇠퇴 , 지방소멸 등 지역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
인간은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집단적 삶이 연결돼 지역이 되고 이것이 확장되면 국가란 이름의 영토가 됩니다 인간은 공간적 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영토의 균형을 꾀하고 지역 발전의 올바른 해법을 고민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공간의 형평을 위해 노력해 온 이 20년은 공간적 동물인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1983년 9월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자리한 산업연구원 지원에 박사급 연구자들이 파견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해온 KIET가 지역경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소명의식에서 나온 조치였죠 요컨데 KIET는 지역경제에 문제의식을 가진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
연구진&연구분야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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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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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슬롯 커뮤니티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