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탄"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요인으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공급망 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여지가 크다"며 "디지털·환경·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산업 질서 속에서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조정, ESG 공시제도 등에서 기술 기반 제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신통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시장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ASEAN), 중동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FTA(자유무역협정), ODA(공적개발원조),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

...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본격 시행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대EU 수출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전화 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역외 경쟁국에 탄소배출에 ...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EU 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장소\: 18일, 중소기업중앙회) 18일 열린 행사에서는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데이터 관리 등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안내됐습니다. 녹취> 이재근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

...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 산업·통상 정책 전반의 전략적 개선을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분야에서 맞춤형 산업별 대응전략과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조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미·중·EU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중심주의에 대응해 전략산업 연계형 가치사슬 재편과 양자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 수출시장·품목·방식의 구조적 다변화를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국의 차별적 통상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과 환경 규범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탄소 정보 등 무형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

... 규제, 가치사슬, 생산성 분야 혁신 방안 및 관련 정책 연구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 고용·인력 분야의 대응 방안과 관련 정책 연구 2)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산업의 신성장전략 연구 - 제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과 같은 산업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산업의 ... 지역주도형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 선정, 지역산업 성장경로 모색, 지역산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거버넌스 및 법· 제도 정비 등 연구 - 제조업 디지털화, 탄소중립,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등 급격한 경제충격 등에 대비한 메가시티 경제공간 차원의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