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5건)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재편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편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 부상 한일 FTA 추진 시 협상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CPTPP 수준에서 한일 FTA가 추진될 때 양국 수출 및 수입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CPTPP를 기준으로 한일 FTA를 추진할 시 현재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양측 수입 관세율의 더욱 빠른 감소가 예상 대일본 수입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우리 측 관세의 빠른 철폐와 이로 인한 대일본 수입 증가 예상 대일본 수출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이 작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은 회원국 사이에 기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인구수, 참여국 수, GDP 비중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2019년 기준 RCEP에 ...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는 두 국가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ASEAN 및 다른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동아시아 경제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건설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은 향후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RCEP을 통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만큼, 그동안 CPTPP 참여를 고민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도 ...
본 연구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체계의 재정비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일FTA, 한중일FTA, TPP, RCEP 등 무역협정 관련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Ⅱ장에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와 통계기준을 검토하며, Ⅲ장에서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 및 작성 현황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와 국가?지역별 및 산업별 현황, 생산네트워크의 파악을 위한 해외생산비중, 현지법인의 판매 및 조달 구조, 단기적 조사에 따른 해외법인의 경기상황 전망에 대한 분석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
소통 검색 결과 (72건)
...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한국이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에서 이를 웃도는 대일본 수입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일 FTA가 공급망 안정화를 가져오고 양국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지정학적 현실을 ... 기존에 무관세였거나 비중이 작은 품목들이다. 여기에 더해 주요 제조업 품목들은 관세 인하가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 구조다.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사진=EPA 연합뉴스]실제 한일 양국의 관세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중 관세 적용 대상 금액은 연평균 110억2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1%를 ...
대일 수출 1위 석유제품 이미 관세적어 일본산 수입 늘겠지만, 수출영향 적어 양국 경제갈등 예방위한 제도적 장치 경제 협력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관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경제이슈-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 등이 가입에 어려운 지점으로 지적된다. CPT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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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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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