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정책 해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슬롯 사이트 고품질발전 촉진에 따른 세수우대 기업 기준 - KIET 슬롯 사이트연구원 - 동향 -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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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슬롯 사이트 고품질발전 촉진에 따른 세수우대 기업 기준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3.31

●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슬롯 사이트의 고품질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의 정책에 관한 통지(국발[2020] 제8호, 이하 정책)’에 근거하여, 2022년에 세수우대정책 수혜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기업 리스트(이하 리스트)를 제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지

□ 통지 리스트

○ 정책의 제1조에 언급된 국가에서 권장하는 집적회로의 폭 28nm(포함) 이하, 선폭 65nm(포함)이하, 선폭 130nm(포함)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

○ 2021년 이미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전년도 세수우대정책(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정책 제외)을 받으려면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보제공시스템에서 신청

○ 2021년 국가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확인 작업 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2021년 타당한 사유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하지 못한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정보기입시스템 ‘보완 신청’란에 추가 신고 신청 가능

○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기업 여건과 프로젝트 표준에 따라 기업이 신고한 정보를 심사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보고

○ 리스트를 발행하기 전에 기업은 세무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여건과 프로젝트 기준에 따라 관련 국내 세수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책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재무관세[2021] 제4호에 언급된 관세우대정책을 받은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분립, 합병, 재편 및 주요 영업 업무의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하고, 변경 등록을 완료한 이후 60일 이내에 기업의 중대한 변화 상황표와 관련 자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송부

○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리스트 내 기업에 대한 상시 감독 관리를 강화

○ 기업은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의 진위에 대해 책임을 짐.

○ 본 통지는 발행된 날로부터 실시되며, 2021년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2020년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및 재무관세[2021] 제4호 규정의 수입세금정책에 적용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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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슬롯 사이트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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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슬롯 사이트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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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슬롯 사이트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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